● 2020년 6월 3일,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은 법무부와 공동으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CMOs) 관리방안¹⁾에 대한 공중의견 수렴을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함

-(배경) 싱가포르의 CMOs는 별도의 관리·감독 없이 개별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으며 권리자와 사용자 간 사용료 등에 관해 최소한의 기준이 부재하여, CMOs 관리 감독에 관한 필요성이 대두됨²⁾
  ∙ IPOS에 등록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는 싱가포르 음악저작권협회(Music Rights (Singapore) Public Limited) 등 총 5곳임³⁾
-(주요내용) 싱가포르 정부와 IPOS는 콘텐츠의 폭증과 같이 급격히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여 CMOs 라이선스 체계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유지할 것을 요청함
  ∙ (투명성) 이해관계자들이 CMOs와의 협상 과정에서 의사 결정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보장함
  ∙ (거버넌스) CMOs의 운영에 있어 대중의 신뢰를 향상함
  ∙ (책임감) CMOs가 징수하고 배분하는 방대한 저작권 거래를 염두에 두고 CMOs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함
  ∙ (효율성) CMOs에 의해 운영되는 작품에 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사용자들이 CMOs를 통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고, 권리자들에게는 CMOs가 자신의 권리를 운영하는 것을 촉진함
 

1)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mlaw.gov.sg/files/news/public-consultations/2020/02/CMO_Consultation_Paper_.pdf
2) 이와 관련하여 싱가포르 정부와 IPOS는 “2017년 저작권 집중관리 생태계 보고서(PUBLIC CONSULTATION ON THE COPYRIGHT COLLECTIVE RIGHTS MANAGEMENT ECOSYSTEM IN SINGAPORE)”과 ‘2019년 저작권 검토 보고서(Copyright Review Report in 2019)“에서 이와 같은 견해를 피력함.
3) Composers and Authors Society of Singapore Ltd, Horizon Music Entertainment Pte Ltd, Music Rights (Singapore) Public Limited, Copyright Licensing and Administration Society of Singapore Ltd, Motion Picture Licensing Company (Singapore) Private Limi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