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6월 1일, 일본 특허청(JPO)은 ‘일본의 지식재산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역할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我が国の知的財産制度が経済に果たす役割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¹⁾를 발표함

-(배경) JPO는 변환하는 특허제도에서 일본 국내외 기업 등의 특허출원 관련 동향과 지식재산전략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기술 혁신과 산업화를 촉진하는 지식재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산업재산권제도와 관련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주요내용) 이번 조사 보고서는 지식재산활동의 조직체계와 지식재산권 활용에 관한 분석, 대학의 공동특허출원 동향 조사, 각국의 지식재산에 관한 경제 분석 동향 조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일본의 지식재산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역할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
목차		세부내용
제1장 서론		지식재산제도가 경제활동에 있어서 담당하는 역할에 관한 실증적 분석 실시를 개관함
제2장 지식재산활동의 조직체계와 지식재산권 활용에 관한 분석		지식재산 총괄책임자에 대해 처음으로 조사를 실시한 JPO의 ‘'2018년 지식재산 활동 조사’를 이용해 기업 내에서 어떠한 직위를 가진 임원이 지식재산 총괄책임자로 취임했는지, 겸임 상황 및 업무 경험, 지식재산 총괄책임자의 직위 결정 요인 등을 분석하고 있음
제3장 대학의 공동특허 출원 동향 조사		일본 대학 발명의 과반수는 공동출원되고 있어 이는 대학 발명의 주요한 경로가 되고 있으며, 공동출원은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지표에서도 대학 발명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함
제4장 대학 특허출원 데이터와 지식재산 활동 조사를 이용한 분석		제3장의 대학 특허 출원 데이터와 지식재산 활동 조사 데이터를 매칭시켜 산학협력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과 기업의 공유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는 동시에 명세서, 특허출원 성향, 라이선스의 비율 등에서 본 대학의 지식재산 활동의 특징을 분석함
제5장 각국의 지식재산제도와 경제의 분석에 관한 조사		스위스 연방 취리히 공과대학교에서 개최된 유럽 지식재산정책회의(EPIP: European Policy for Intellectual Property Annual Conference)에서 보고된 연구를 개관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sonota/document/keizai_yakuwari/report_201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