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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20년 양회 업무보고 실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a.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20-24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6-16
● 2020년 5월 2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0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 제13기 제3차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보고를 실시함

-(배경) 중국 정부는 매년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两会)를 개최하여 예산 책정, 법률 제·개정, 국가 중대 사항 결정 등에 대해 논의함1)
-(주요내용) CNIPA는 2019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으로 제시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실천하였으며, 지속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통해 중국 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고 밝힘
  (1) 2019년 업무 보고
  ∙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여 지역 사회의 경제발전 수준을 제고함
  ∙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증대됨
  ∙ 중국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되었고, 지식재산권 보호의 신뢰도가 향상됨
  (2) 2020년 업무 제안
  ∙ 지식재산 거버넌스의 현대화를 위한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연구에 착수
  ∙ 특허법과 저작권법의 개정 촉진
  ∙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 영업비밀 보호 강화
  ∙ 빈곤 극복을 위한 지식재산권 창출
  ∙ 대중의 지식재산권 역량 향상과 이를 위한 교육 훈련 실시 등


1) 양회(两会)는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대회(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말함. 정협은 정책결정 자문기구로 전인대에 법안 등을 건의하며, 전인대는 정협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의 책정, 주요 정책결정과 같은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