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5월 11일, 베트남 국가지식재산청(IP Viet Nam)은 ‘베트남 지식재산전략 2030(Viet Nam’s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until 2030: Driving force for develop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assets)’¹⁾을 발표함

-(배경) 베트남은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지식재산(IP) 법제도 마련 및 시행을 추진하였고, 많은 대기업이 특허와 등록 상표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러 대학과 연구소가 기업과 연계하며 획기적인 발명품을 만드는 등 지난 40년 동안 IP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해왔음
  ∙ 그러나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높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발전·혁신을 촉진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IP 상용화에 대한 무관심, 브랜드·지리적 표시에 대한 가치가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
-(주요내용) 동 지식재산전략은 베트남이 지니고 있는 현 IP 분야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음의 5가지 목표를 제시함
  ∙ 2030년까지 지식재산권의 창출·보호·개발 측면에서 아세안 선도국에 속함
  ∙ 산업재산권 및 식물신품종 보호를 확립하고 기업과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속성, 투명성, 형평성 및 적시성을 실현해야함
  ∙ 지식재산권 시행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켜야 하며, 지식재산권 침해 현상을 현격히 줄여야함
  ∙ 특허·산업 디자인·상표 등의 출원 건수 증가를 통한 베트남 신규 IP의 양·품질의 향상과 글로벌 혁신 지수(GII)에서 베트남의 지표가 크게 개선되어야 함
  ∙ IP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서 특허의 8~10%가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1~2종 이상의 식물 품종이 해외에서 이용되며, 다수의 IP 집약적 산업을 개발하여 IP를 생산 및 사업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의 수를 증가시킴
-(관련내용) 더불어 베트남 국가지식재산청은 IP의 활용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하며 이에 대한 전략과 정책,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임
  ∙ 2020년 6월 8일 베트남이 유럽연합의 FTA 비준 작업을 마치며 특허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khoahocphattrien.vn/chinh-sach/chien-luoc-so-huu-tri-tue-den-nam-2030-dong-luc-phat-trien-tai-san-tri-tue /20200421025254268p1c785.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