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6월 2일, 태국 내각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협정)에 대한 반대론이 대두하고 있어 태국의 TPP 가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산케이 비즈(Sankei Biz)社가 보도함

-(개요) TPP 협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한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 조달, 지식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고 자유화하는 협정임
  ∙ 2017년 미국의 탈퇴 이후, 2018년 3월 11개 국가가 TPP 11¹⁾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일본은 2018년 7월 TPP 11 협정의 국내 절차 완료에 대해 뉴질랜드²⁾에 통보하였고, 같은 해 10월 호주가 국내절차의 이행을 완료한 6번째 국가가 되어 12월 30일부터 발효됨³⁾
  ∙ 현재 일본, 호주, 캐나다, 베트남 등 7개국이 국내절차를 이행하여 발효되었으나 칠레, 페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는 국내 절차가 지연되고 있음
-(배경) 태국은 2017년 미국의 탈퇴 표명 이후 지식재산과 관련한 엄격한 보호 수준 등을 요구하던 미국이 제외되고 인근 국가인 베트남과 싱가포르가 먼저 가입하면서 수출경쟁력을 잃을 것으로 우려하며 동 협정 가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함
-(주요내용) 태국 상무부는 지난 4월 태국의 TPP 협정 가입으로 경제성장 전망과 투자가 5%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협정의 가입으로 제네릭 의약품 판매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특허권이 있는 종자를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측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짐
  ∙ 태국에는 일본의 자동차 기업이 많이 진출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태국의 TPP 협정 가입을 위해 정보제공, 관료 파견 등 전폭적인 지원을 실시하였고 오는 8월경 멕시코에서 개최될 예정인 각료회의에서 태국과의 협상을 결정할 예정이었음
  ∙ 다만, 이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가입이 어려울지라도 이미 논의가 거의 정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입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음
 

1)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
2) 뉴질랜드는 TPP 11 협정의 기탁국가의 역할을 수행함.
3) TPP 11협정은 2016년 2월 4일 기준 12개 참여국이 협정문에 서명하였으며 서명으로부터 2년 이내에 전체 참여국가가 국내절차 완료시 그 60일 이후 발효됨(또는 2년 이후에도 참여국 GDP 총액의 85%를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이 절차를 마친 60일 이후 발효)에 따라 10월 31일 6번째 국가인 호주가 국내절차를 완료하여 그 날로부터 60일인 12월 30일 동 협정은 발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