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6월 8일, 글로벌 지식재산권 관련 콘텐츠 제공 매체인 IAM은 ‘IAM 2020년 벤치마킹 설문조사(IAM IP benchmarking survey) 결과¹⁾를 보도함

-(개요) IAM은 지식재산 관련 기업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브렉시트(Brexit)의 시사점, 통합특허법원(UPC)의 미래, 미국 특허 개혁의 미래, 지식재산(IP) 시장에 대한 인식, 특허 관련 소송의 다양한 관할권, 관련 입법 및 정책 동향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이번 설문조사는 IP 관련 전문직간의 의견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기업 업무 담당자와 로펌 등 법률자문 서비스제공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각의 개별 설문지가 배포됨
  ∙ 한편, 동 조사는 팬데믹 선언 이전에 실시된 것으로 바이러스와 관련된 질문은 포함하지 않았으나, 유럽·미국·동아시아의 10명의 IP 전문가를 대상으로 IP 분야가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경위, 법원 및 각국 특허청의 반응 등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함
-(주요내용)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브렉시트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주요 소송 관할지로 남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한편 미국 특허상표청(USTPO)에 대한 낙관론과 특허 품질의 측면에서 유럽 특허청(EPO)이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힘
  ∙ (브렉시트) 브렉시트가 유럽의 IP 전략에 큰 영향을 주거나 영국의 특허 소송에 관한 관할권 지위를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함
  ∙ (UPC)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영국을 포함하여 유럽의 전체적인 UPC 창설의 의욕이 강하다고 언급함
  ∙ (특허품질) EPO가 특허 관련 서비스 수준과 특허 품질 측면에서 IP5 국가 중 가장 우위에 있는 한편 USPTO와 일본 특허청(JPO)이 2위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으며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가장 뒤처지고 있다고 밝힘
  ∙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특허 전문가들은 재택근무의 불편함을 토로하였으나 업무에 큰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언급하였으며, 화상 및 전화를 통한 심결·소송 등의 절차진행에 대해서 약간의 불리함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법원과 특허청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1)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iam-media.com/Magazine/Issue/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