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6월 15일, 미국 상무부(DOC)는 통신 분야의 표준 개발 활동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미국 산업의 능력을 보장시키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함

-(배경) 국제표준은 기능성, 상호운용성 및 안정성의 측면에서 기술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 역할을 하는 가운데 5G,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침
  ∙ 2019년 DOC의 산업안전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은 화웨이社가 미국의 국가 안보 및 대외정책 이익에 반하는 활동에 참여할 위험성이 크다는 결론에 따라 화웨이社를 거래차단 기업목록(Bureau of Entity List)에 추가함¹⁾
  ∙ 이에 따라서 미국 기업은 화웨이社와의 거래가 제한되었고 라이선스를 취득한 경우에만 일부 거래가 허용되어, 화웨이社가 주도하고 있는 5G 표준기구 참여에 어려움이 발생해 옴
-(주요내용) 새로운 BIS의 지침에 따르면 거래차단 기업목록에 등재되기 전 화웨이社에게 미리 공개되어 라이선스를 필요로 하지 않은 기술은 표준 개발 기구에 표준 개발의 목적으로 수출 라이선스의 필요 없이 공개할 수 있음
  ∙ 특히 지난 거래차단 기업목록의 화웨이社 등재로 인하여 미국 기업이 화웨이社가 참여하고 있는 표준 개발 기구와 관련된 중요한 표준 개발 활동을 저해하지 않고 장려하고자 함
  ∙ 이에 따라 미국 기업은 화웨이社가 주도하고 있는 5G 국제 표준 설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됨
-(관련내용) DOC의 윌버 로스(Wilbur Ross) 장관은 ‘미국은 글로벌 혁신에 있어서 리더십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 기술이 국제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함


1) 관련된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제2019-21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currentPage=19&po_no=18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