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6월 16일, 일본 자민당의 경쟁정책조사회는 신흥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대기업에 의한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흥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제언(안)을 발표함

-(배경) 벤처 기업 및 스타트업과 같은 신흥기업은 대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인 경우가 많고 특히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지난 2019년 12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신흥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의 침해 및 불리한 취급 등에 대한 첫 번째 실태조사에 착수한 바 있음
-(주요내용) 동 제언(안)은 대기업과 업무연계로시 신흥기업의 지식재산권이나 노하우가 무단으로 활용되는 등 이익이 훼손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일본 정부가 두 기업의 협력 시 바람직한 계약 방식과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함
  ∙ 또한 독점금지법 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나 구체적인 개선책을 정리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것을 요구함
  ∙ 한편, 기업에 고용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에 있어서 독점금지법과 하도급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가 되는 행위를 명확히 한 가이드라인의 책정을 요구함
-(향후계획) 자민당은 동 제언(안)을 정식으로 결정하여 일본 정부가 올해 여름까지 정리해야하는 경제재정 운영 기본 지침과 같은 주요 방침에 반영시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