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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 수출상품의 내수전환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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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a.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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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무원 |
| 통권 | 2020-26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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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6월 22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수출 상품이 국내 판매로 전환되는 것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의견(关于支持出口产品转内销的实施意见)1)’을 발표함
- (개요)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와 대외무역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성 있는 수출 제품을 지원해 중국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수출 상품을 내수 판매 상품으로 전환하고 공급망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여 대외무역 기업이 중국 내 판매경로를 확장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주요내용) 동 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국내 시장으로의 복귀 지원정책) 수출상품이 중국내 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인증절차 등을 단순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함 ∙ (국내 판매를 위한 경로 확보)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연계하고, 브랜드 개발 등을 통해 수출 상품에 대한 특별 홍보 활동을 조직·전개함 ∙ (신용 보험 및 재정 지원을 강화) 다채로운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내 판매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금융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효과적인 투자를 이끔 1) 동 의견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gov.cn/zhengce/content/2020-06/22/content_5521078.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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