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6월 19일, 일본 특허청(JPO)은 ‘디자인 심사 면접 가이드라인(面接ガイドライン【意匠審査編】)¹⁾’을 발간함

- (배경) 디자인의 심사절차에 있어서 그동안 심사관과 대리인 간에 이루어지는 면접 또는 면접을 대체하는 전화·팩스 등에 의한 소통은 출원심사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효과적이었음
 ∙ 이에 JPO는 출원인 등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심사관과 대리인 등과의 면접 등 소통의 방식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면접을 적절히 실시하여 더욱 원활한 의사소통과 심사절차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디자인 심사 면접 가이드라인’을 발간함
- (주요내용) JPO는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여 심사관과 출원인 등과의 소통 및 상호이해를 더욱 향상시키고, 서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안정적인 권리 부여에 이바지하고자 동 개정 가이드라인을 발간함
 ∙ (면접 정의) 동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면접(面接)’은 심사관과 대리인 등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관련 의사소통을 위해 실시하는 면담을 의미함
 ∙ (면접 종류) 면접은 ➀ 특허청 청사에서 진행하거나, ➁ 심사관이 출원인의 소재지 부근으로 이동하는 출장면접, ➂ 인터넷을 이용한 화상 인터뷰가 있으며 심사 관련 전화 및 팩스 등에 의한 소통도 면접에 준하는 절차로 취급함
 ∙ (면접 신청) 면접 신청은 대리인 등(대리인이 없는 경우 출원인 본인 또는 관련 책임자)이 심사관에게 신청이 가능하며 면접의 취지 및 내용은 사전에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함
 ∙ (면접 수락) 대리인 등으로부터 면접 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원칙적으로 면접 신청을 수락하지만 면접의 신청에 대해 심사관 및 심사실의 협의 결과 면접의 취지를 일탈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system/laws/rule/guideline/design/document/mensetu_guide_isyou/isyou.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