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6월 10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2020년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보고서(2020 Status Report on IP Infringement)¹⁾’를 발표함

- (배경) 동 보고서는 “세계 반위조품의 날(World Anti-Counterfeiting Day)”을 기념하여 ‘위조 상품 대응 범유럽 미디어 캠페인(Pan-European Media Campaign in the fight against counterfeiting)’의 일환으로 발간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유럽연합 각 회원국의 위조품으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 및 위험성을 보여주며, EUIPO의 위조품 대응 정책 등을 소개함
 (1)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
 ∙ 2014~2016년 EU 지식재산권 집약산업은 전체 경제적 성과의 45%(연간 6.6조 유로)를 차지하며 일자리의 29%를 창출함
 ∙ 지식재산권 보유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수익성이 높고, 빠르게 성장함
 (2) 지식재산권 침해 유형
 ∙ 위조 상품의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고, 생활용품의 위조품이 증대되어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으나, 위조행위로 얻는 이익이 정품 제조·판매로 얻어지는 수익보다 유리함
 ∙ 지식재산권 침해에 범죄조직들이 개입된 증거가 증가하고 있음
 (3)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 위조품 거래량은 EU 전체 수입량의 6.8%에 달할 수 있으며, EU 시장에서 위조품으로 인해 연간 500억 유로의 매출 손실이 발생함
 (4)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조치
 ∙ 유로폴, 인터폴, OECD 등 다양한 협력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범죄 퇴치를 위한 합동 작전(실버 엑스 Ⅳ, 아이오스 Ⅹ, 아프로디테 Ⅱ, 포스트박스 Ⅱ 등)을 수행함
 (5) 인식 제고 활동
 ∙ 청년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및 해적판 콘텐츠에 대한 정보제공과 인식제고 활동을 실시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reports/2020_Status_Report_on_IPR_infringement/2020_Status_Report_on_IPR_infringement_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