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6월 10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유럽형사경찰기구인 유로폴(Europol)과 공동으로 ‘IP 범죄와 중대범죄와의 연관성: 다중 범죄에 관하여(IP crime and its link to other serious crimes: Focus on Poly-Criminality)1)’ 보고서를 발표함
- (배경) EUIPO는 2019년 12월 유로폴과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강화 협약에 서명함2)
- (주요내용) 동 연구는 지식재산권 범죄가 다른 형태의 범죄와 연계되는 방식과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여, 집행관 및 정책입안자들이 참고할 수 있게 함
∙ 동 보고서에 따르면 위조의약품 범죄, 마약범죄, 흉악범죄, 불법무기소지, 강제노동, 위조 식품, 등 위조품과 강력범죄들이 연관되어 있고, 범죄조직 등이 자주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예를 들어, 의약품 등의 위조는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위조 상품이나 저작권 침해상품의 판매는 자금세탁에 이용되며 위조품·불법제품의 판매가 세금 탈루, 문서 위조 등으로 이어짐
∙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종종 ‘피해자가 없는’ 범죄로 비춰져 상대적으로 작은 피해처럼 보이지만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중대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소비자, 환경, 건강과 복지에 악영향을 미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reports/2020_IP_crime_and_its_link_to_other_serious_crimes/2020_IP_crime_and_its_link_to_other_serious_crimes_Full.pdf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에서 발행한 「Issue and Focus on IP 제2019-50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92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