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6월 17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인공지능(AI)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이하, AI 특별위원회)’ 출범을 발표했으며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한 범정부 AI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힘

- (주요내용) AI 특별위원회는 산업·연구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1~2년 내에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결정할 필요가 있는 시급한 현안 과제에 집중하여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AI-IP 창출촉진) R&D 규정과 재원배분, AI·데이터·IP 전문가 활용, 플랫폼·인프라 구축·활용 등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방안 마련과 중소·스타트업을 위한 지원정책, IP 전문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임
 ∙ (법제도·규제·관행 개선) 데이터 개방·공유의 확대와 적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데이터 권리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설정할 계획임
 ∙ (AI 지식재산 특별법 제정) AI 관련 이슈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립한 후 개별 현행법 정비와 함께 ‘AI 지식재산 특별법’ 제정을 본격 논의할 것이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지식재산 분야의 국제 공조를 주도할 계획임
- (관련내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오는 9월 4일 지식재산의 날에 AI-IP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온라인설문·기업현장·의견수렴·공개세미나 등 다양한 대국민 소통을 적극 추진할 예정임

 

AI 특별위원회 주요 추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