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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과학성 등, ‘산학협력을 통한 공동연구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문부과학성 등
통권  2020-27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7-07
● 2020년 6월 30일, 일본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과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새로운 가치의 창조를 지향한 산학협력을 한층 더 추진하고자 ‘산학협력에 의한 공동연구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보정판](産学官連携による共同研究強化のためのガイドライン[追補版])1)’를 발간함

- (배경) 산학협력이 기업에 의한 이노베이션 창출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자간의 개인적 협력이 아니라 서로를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새로운 가치 창조를 지향하는 「조직」 대 「조직」의 본격적인 협력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경제산업성 및 문부과학성은 ‘조직’ 대 ‘조직’의 본격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2016년 ‘산학협력에 의한 공동연구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2016 가이드라인’)을 책정하고 대학 등의 개혁 등을 진행해옴
  ∙ 개혁의 새로운 가속화를 위해 현재 상태의 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학 등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파악되었고 지금까지 실시해 온 대학 등의 개혁을 토대로 대학과 산업계 양측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대응방안이 필요하게 됨

- (주요내용) 이번 2020 가이드라인은 2016 가이드라인을 실시함에 있어 발생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정세의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산업계를 위해서 작성 체계를 새롭게 편성함
(1) 2020년 산학협력에 의한 공동연구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 산학협력을 ‘비용’이 아닌 ‘가치’에 대한 투자로 파악하고, ‘지식’에 대한 가치 부여(가격 부여)방법(연구자 및 학생의 참여시간에 대한 보수, 성공 보수 등)을 정리
  ∙ 조직에서 대학발 벤처를 포함한 「에코 시스템」으로 시점을 확대(대학에 의한 대학발 벤처 주식·신주 예약권의 취득 등)
  ∙ 대학과 산업계 양측을 대등한 파트너로서 산업계를 위한 작성체계를 새롭게 편성함
(2) 대학 팩트북 2020
  ∙ 대학에 있어서의 2016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처나, 산업계와의 협력 실적 등의 데이터를 비교·평가가 가능한 형태로 가시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대학 팩트북」을 매년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 보정판과 맞추어 ‘대학 팩트북 20202)’을 공개함
 
 
1) 동 가이드라인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meti.go.jp/press/2020/06/20200630004/20200630004-2.pdf
2) 동 대학팩트북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meti.go.jp/press/2020/06/20200630004/20200630004-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