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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M, 미국의 특허개혁에 관한 벤치마킹 설문조사 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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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iam-media.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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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IAM | ||||||
| 통권 | 2020-26 호 | 발행년도 | 2020 | ||||||
| 발행일 | 2020-0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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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6월 4일, 글로벌 지식재산권 관련 콘텐츠 제공 매체인 IAM은 ‘IAM 2020년 지식재산 벤치마킹 설문조사(IAM IP benchmarking survey)’를 실시하여 미국의 특허개혁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함
- (개요) IAM은 지식재산 관련 기업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브렉시트(Brexit)의 시사점, 통합특허법원(UPC)의 미래, 미국 특허 개혁의 미래, 지식재산(IP) 시장에 대한 인식, 특허 관련 소송의 다양한 관할권, 관련 입법 및 정책 동향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이번 설문조사는 IP 관련 전문직간의 의견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기업 업무 담당자와 로펌 등 법률자문 서비스제공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각의 개별 설문지가 배포됨 - (주요내용) 전년도 벤치마킹 조사에 따르면 USPTO 안드레이 이안쿠(Andrei Iancu) 청장의 USPTO 개혁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인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2020년 IP 보유 기업과 실무자들의 지지가 확연히 떨어지고 있음이 확인됨 ∙ USPTO 개혁에 대한 IP 보유 기업의 강한 지지율은 전년도 34%에서 2020년 26%로 감소하였고 실무자의 반응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지지를 나타내는 비율은 18%에서 9%로 감소하였으며 오히려 동 개혁안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는 의견은 전년도 0%에서 2020년 7%로 상향됨 ∙ 로펌 소속의 전문가들은 미국 특허법 제101조 개정을 위한 입법을 지지하며 특히 52%가 강한 지지의 목소리를 낸 반면 IP 보유기업의 반응은 31%가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나 USPTO 개혁과 마찬가지로 개정의 반대의견도 12%로 전년도(3%)와 비교하여 눈에 띄게 증가함 ∙ 전반적인 미국의 특허제도에 대해 실무자 및 기업들 모두 긍정적인 평가가 현저하게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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