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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USMCA 발효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ustr.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무역대표부
통권  2020-28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7-14
 ● 2020년 7월 1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미국의 상당한 경제 및 일자리 성장을 이끌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exico-Canada Trade Agreement, USMCA)이 발효된다고 발표함

- (배경) 2018년 11월 30일, 미국·멕시코·캐나다는 USMCA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기존의 북미자유협정(NAFTA)을 대체하는 개정에 공식적으로 합의함
 ∙ 동 협정에서 3국은 무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역의 대부분에 있어서 무관세를 유지하며, 북미 전역의 세관절차를 표준화하여 관리하기로 합의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합의하며, 특히 신규 바이오의약품과 관련하여 10년간 데이터를 보호하고,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자 사후 최소 70년의 저작권’을 보장함
 ∙ 동 협정의 3개국 중에서 멕시코가 지난 2019년 6월 상원의원에서 찬성하면서 2019년 12월 10일 첫 비준 국가가 되었으며 2020년 3월 13일 캐나다 의회가 승인하며 캐나다는 동 협정에 비준한 두 번째 국가가 됨
 ∙ USTR의 로버트 라이사이저(Robert Lighthizer) 대표는 지난 4월 협정의 발효예정일을 의회에 통보하여 미국이 협정 이행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음을 통지한 마지막 국가가 되었고 이는 USMCA의 발효에 필요한 마무리 단계라고 밝힌 바 있음
- (주요내용) 로버트 라이사이저 대표는 USMCA 발효에 대해 USMCA는 더 많은 일자리, 더 강한 근로자의 보호, 시장 접근성 확대, 크고 작은 기업들에게 더 많은 무역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상당한 개선점과 현대화된 접근방식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함
 ∙ 미국 정부는 멕시코, 캐나다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협약에 따른 3국 모두의 의무와 책임이 이행되었는지 확인했으며, 향후 USMCA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의 회복세는 미국이 그 어느 때 보다 일자리 아웃소싱을 중단하고 국내 생산 능력과 투자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USMCA의 발효로 미국은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친근로자 무역 정책에 대한 비전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