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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OPPO社, 네덜란드에서 Sisvel社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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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chn.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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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중국 OPPO社 | ||||||||||||||||||||||||||||||||||||||||||
| 통권 | 2020-27 호 | 발행년도 | 2020 | ||||||||||||||||||||||||||||||||||||||||||
| 발행일 | 2020-07-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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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5월 27일, 중국 OPPO社는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에서 이탈리아의 Sisvel社가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함1)
- (배경) Sisvel社는 이탈리아에 본사를 두고 독일, 일본, 미국, 홍콩 등 세계 각지에 지사를 설립한 글로벌 특허 비실시기업(NPE)으로 무선기술 등에 관한 적극적인 특허 매입 전략을 취함 ∙ Sisvel社는 MP3, MPEG 등 시청각 기술 표준을 관리하고 있으며, 노키아社로부터 무선통신 기술을 매입하는 등 3G, 4G, WiFi 등 기술을 대량 보유함 ∙ 2019년 4월부터 중국의 유명 휴대폰 기업인 OPPO, 이지아, 샤오미 등을 상대로 유럽 각지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옴
- (주요내용) Sisvel社는 OPPO社를 상대로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함∙ Sisvel社는 노키아社로부터 양도된 ‘무선 시스템에서의 데이터 전송’ 유럽 특허권(EP1129536)의 소유자로, OPPO社가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함 ∙ OPPO社는 동 특허에 진보성이 없으므로 특허가 무효가 된다고 항변하였으며, 이에 더해 Sisvel社가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고가의 라이선스 비율을 제시하였음을 이유로 FRAND 원칙 위반을 주장함 ∙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해당 특허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한편 OPPO社의 FRAND 위반 사유는 기각하였고, 패소한 Sisvel社에 OPPO社의 소송 비용까지 배상할 것을 판결함 - (관련내용) OPPO社는 이번 소송에서 승리하여 유럽시장에서 5G 휴대폰 브랜드의 선두 주자로확고한 지위를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함 1) 사건번호: C/09/578930 / HA ZA 19-884 en C/09/579611 HA ZA 19-936. 동 판결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uitspraken.rechtspraak.nl/inziendocument?id=ECLI:NL:RBDHA:2020:4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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