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6월 17일, 독일 연방행정최고법원(Federal Administrative Court)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CMO) 수수료 체계 감독에 관한 독일 특허상표청(DPMA)의 권한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림

- (사건개요) 2016년 뮌헨 행정법원은 DPMA의 수수료 검토 권한을 명백한 오류(manifest error)에 대해서만 제한한다고 판단했으나 DPMA가 이에 항소하였고, 항소법원인 바이에른 고등행정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으며 DPMA에 수수료 검토 권한이 있다고 판결함
- (주요내용) 독일 연방행정최고법원은 최종적으로 DPMA에 CMO의 수수료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권한이 있다고 확인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독일에서 CMO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관한 법률(the Act on Collective Management Organisations)¹⁾’에 의해 규제되며, 동 법에서 독일 내 13개 저작권 관리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DPMA에 부여하고 있음
 ∙ CMO는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이용·허락하게 하는 라이선스를 부여받고, 그에 따라 저작권 사용자들로부터 저작권 이용에 관한 사용료(로열티)를 징수하여 저작권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로열티는 CMO가 정한 수수료에 기초하여 산정됨
 ∙ CMO는 로열티 징수와 분배에 있어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독과점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함
 ∙ CMO는 수수료를 결정하기에 앞서 DPMA에 저작권 관리 범위를 결정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음
 ∙ 그러므로 CMO의 수수료 관리·감독은 DPMA에 수행해야 함
- (관련내용) DPMA는 연방행정최고법원에서 CMO 감독 권한에 관해 법적 확실성을 부여하는데 중요한 판단을 내려주었다고 평가함 


1) 원문표기는 Verwertungsgesellschaftengeset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