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7월 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상표지침(Directive(EU) 2015/2436)의 국내법 적용을 시행하지 않는 루마니아를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에 제소한다고 발표함

- (배경) 2015년 유럽상표지침은 유럽 상표제도의 현대화와 간소화를 목적으로 개정되었으며, 2016년 3월 발효함
 ∙ 유럽상표지침은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상표 관련 정의 개선, 등록요건, 침해상품의 압류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유럽연합의 조화로운 상표절차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됨
 ∙ EU법 체계에서 지침이 채택되면 회원국들은 발효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법을 해당 지침에 의거해 개정해야 함
- (주요내용) EC는 루마니아가 유럽상표지침의 이행을 지연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이행지연에 관한 벌금을 부과할 것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청구함
 ∙ EC에 따르면 회원국 중 유일하게 루마니아가 해당 지침의 국내법 이행을 실시하지 않음
 ∙ 한편 EC는 루마니아에 국내법 도입 지연에 대한 사유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루마니아 정부가 아무런 답변 없이 국내법 수용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