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7월 8일, 일본 특허청(JPO)과 ASEAN 각국의 지식재산청은 화상회의 형식으로 제10회 일·ASEAN 특허청장 회의를 개최함

- (배경)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은 ASEAN 지식재산 협력작업회에서 채택한 ‘ASEAN 지식재산 행동계획(IP Action Plan) 2016-2025’에 기초하여 ASEAN 지역의 지식재산 환경 향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한편 2012년부터 일·ASEAN 특허청장 회합이 개시되며 동 행동계획과 관련한 다양한 대응을 통해 마드리드 의정서나 헤이그협정 제네바법 등 국제 조약에 가맹국이 ASEAN 내에서 급속히 증가하여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에 크게 기여하는 등의 성과가 창출됨

- (주요내용) 일본과 ASEAN국가들은 지식재산에 관한 협력을 더욱 추진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본 회의에서는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특허심사 기준의 정비와 특허 번역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일·ASEAN 특허전문가회의 출범에 합의함

(1) 2020년도 일·ASEAN 지식재산 행동계획의 개요
∙ 첨단기술 분야의 특허심사 기준 정비 및 특허번역 문제에 관한 지식 공유를 위해 일·ASEAN 특허전문가회의를 개시
∙ 동아시아·아세안경제연구센터(ERIA)의 첨단기술 분야에서 각국의 특허심사제도 조사연구 실시
∙ 국제 출원 제도(마드리드 프로토콜/헤이그 협정)의 가입 및 운용에 대한 협력
∙ 인재육성 및 심사업무 관리에 관한 협력
∙ 지식재산의 사업화, 지식재산의 보급·계발에 관한 협력 등
(2) 코로나19 대응
∙ 혁신이 코로나19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음에 따라 일본과 ASEAN 각국이 협력하여 혁신의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인식을 공유함
 

- (향후계획) JPO는 향후 높은 수준의 전문가간의 회의 개최를 통해 ASEAN 각국의 지식재산청과 상호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ASEAN의 지식재산제도 정비 및 발전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여 일본 기업이 ASEAN에서 적절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