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7월 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는 지식재산 대리기관의 위법활동 단속을 위한 “파란하늘 전문행동(蓝天专项行动) ”을 실시하고 특허대리기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함
- (배경) CNIPA는 각 지방의 특허대리기관, 대리인의 위법한 대리행위, 예를 들어 흑대리(黑代理)1), 자격증 대여, 비정상적 출원, 부정한 경쟁수단으로 호객행위를 하는 행위 등을 신속히 단속하여 처리하는 파란하늘 전문행동을 실시해 옴2)
- (주요내용) CNIPA는 파란하늘 전문행동을 심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제시함
∙ 파란하늘 전문행동에 관한 온라인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전문행동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을 강화함
∙ 최근 특허·상표 출원 서류를 분석하여 무면허 자격사들의 대리 활동을 적발하고, 비정상적 운영기관의 목록에 포함하여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함
∙ 지식재산 대리업계의 자정작용을 강화하고, 업무훈련을 통해 윤리의식을 강화함
∙ 위법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사례를 공개하며 법 집행에 관한 공정성을 향상함
- (기대효과) 파란하늘 전문행동의 지속적인 실시로 지식재산 대리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격증 대여행위 등 단속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해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1) 허가 없이 특허 대리업을 운영하는 불법행위를 일컬음.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이 발간한 「Issue & Focus on IP」 제2019-35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19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