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7월 1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은 정정청구(Motion To Amend, MTA)에 관한 통계분석을 발표함¹⁾

- (개요) 동 통계분석은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AIA)의 시행 이후 2020년 3월까지 신청이 이루어진 정정청구를 추적·분석한 결과임∙ 이번 통계분석은 PTAB이 제공하는 제6차 발표로 지난 2019년 3월부터 시작된 심판절차 개시 이전의 정정청구에 관한 파일럿 프로그램(a pilot program for Motion to Amend filed in AIA trials before PTAB)²⁾의 통계수치를 포함하여 작성됨

- (주요내용) PTAB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 10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총 5,359건의 심판이 청구되었고, 이 중 정정청구절차가 종료된 건수는 총 504건이 있었으며 PTAB은 335건에 대해서 심결을 내림∙ 심결이 내려진 335건의 정정청구 중에서 289건(86%)은 정정이 거절되었으며 전체 정정청구가 승인된 건수는 27건(8%), 일부분이 승인된 건수는 19건(6%)이었음
  ∙ 정정이 거절된 이유로는 절차적(Procedural) 사유가 8%, 실체법적(Statutory) 사유가 92%를 차지하였으며 실체법적 사유 중 제102조(신규성) 및 제103조(비자명성)를 근거로 한 거절이 가장 많은 47%, 제101조(특허적격성)를 근거로 한 거절이 6%를 차지함
  ∙ 지난 2019년에 개시된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한 정정청구는 총 58건이었으며 그 중 48건(83%)이 결정계무효심판(PGR)과 함께 신청이 이루어짐
 

정정청구 연도별 추이	실체법적 거절사유 비율

 


1)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uspto.gov/sites/default/files/documents/20200709-PTAB-PTAB%20MTA%20Study%20Installment%206%20%20%2820200629%29-IQ_813950-Final.pdf
2) 동 파일럿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9/03/15/2019-04897/notice-regarding-a-new-pilot-program-concerning-motion-to-amend-practice-and-procedures-in-tr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