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7월 16일, 미국 상무부(DOC)의 윌버 로스(Wilbur Ross) 장관은 유럽사법재판소(CJEU)의 Schrems II 판결¹⁾에 대한 성명을 발표함

- (주요내용) 윌버 로스 장관은 유럽연합(EU) 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EU-US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²⁾’의 기초가 되는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무효화시킨 점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밝힘
  ∙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EU 위원회 및 유럽 데이터보호 위원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와 긴밀한 접촉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며, 미국 국민·기업·정부에게 매우 중요한 미국과 유럽 간의 경제 관계에 있어서 동 판결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부연함
  ∙ 데이터 흐름(Data flows)은 기술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 및 모든 규모의 기업에게 필수적인 가운데, 최근 경제가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데이터 전송에 대한 프라이버시 쉴드가 제공하는 강력한 보호가 지속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함

- (관련내용) DOC는 프라이버시 쉴드 프레임워크에 대한 자체 인증 및 재인증을 위한 절차를 실시하고, 프라이버시 쉴드 목록을 유지하는 등 프라이버시 쉴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함 


1)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v Facebook Ireland and Maximillian Schrems Judgment in Case C-311/18
2) 프라이버시 쉴드는 EU와 미국이 개인정보 이전을 위해 맺은 협약으로 기존 세이프 하버 합의 보다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준수 의무, 강력한 법집행, 명확한 보호 요건 및 투명성의 의무, 유럽연합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수단 강구 등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