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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성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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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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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 통권 | 2020-31 호 | 발행년도 | 2020 | ||
| 발행일 | 2020-08-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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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7월 28일, 특허청(KIPO)은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부정경쟁행위 신고 건수가 200건을 달성했다고 발표함
- (배경) 특허청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하는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제도’를 시행함∙ 2017년 12월 최초로 상품모방업체에 관련 제품의 생산판매를 중지하는 시정권고를 내림 - (주요내용) 2017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부정경쟁행위로 신고된 유형은 다음과 같음∙ 상품형태 모방행위가 전체 39%(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아이디어 탈취행위(26%)와 상품·영업주체 혼동행위(25%)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 신고주체는 주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대다수(전체 83%)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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