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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2020년 상반기 방역물품 위조품 제조업자 기소 실적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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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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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
| 통권 | 2020-31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8-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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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7월 26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은 2020년 상반기 방역물품 관련 검찰 처분 현황을 발표함
- (주요내용) 방역 관련 범죄사건 4,480건 중 총 5,370명을 체포하였고, 기소된 인원은 4,527건의 사건에서 총 5,565명이며 기소 인원 중 251명은 방역물품 위조품을 제조·생산한 자임∙ 검찰은 2020년 상반기 방역물품 위조품 생산, 방역물품 허위판매 및 사기, 방역물품과 관련된 가격담합 및 기타 질병예방을 방해하는 범죄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였다고 밝힘 ∙ 특히 방역물품 위조범죄는 마스크, 의료용 알코올, 소독약 등 일반 의료용품에서부터 호흡기기 등 의료설비 위조품까지 다양하며 판매처도 병원, 약국 등 방역활동의 최전선까지 퍼져있음 ∙ 검찰이 적발하여 기소한 방역물품 관련 범죄 피해액은 어떤 사건의 경우 약 100만 위안(한화 약 1억 7천만 원)에 달하여 중국 공중보건 분야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음 ∙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과 함께 방역 관련 범죄를 엄격히 단속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지도의견을 발표하였고, 참고할 수 있는 전형사례(典型案例)를 공개하여 방역물품 위조품 범죄를 조명하고 불법행위를 일삼는 기업에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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