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7월 23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안드레이 이안쿠(Andrei Iancu) 청장은 전미제조업자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NAM)의 백서 발간을 축하하며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위조 상품에 대한 근절을 강조함

- (배경) 전미제조업자협회(NAM)는 미국의 위조 시장 규모에 대한 ‘위조 상품 대응: 가짜 제품의 진짜 위협(Countering Counterfeits: The Real Threat of Fake Products)’ 백서¹⁾를 발간함
 ∙ 동 백서에 따르면 2019년 미국 전체 상품거래의 3.3%를 차지하는 위조 시장 규모는 연간 1,310억 달러로, 이는 일자리 32만 5,542개 감소, 연방 세수 손실 56억 달러, 주/지방세 징수액 4조 달러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예측됨
 ∙ 이에 동 백서는 위조 상품에 대한 대응 방안 및 해결책으로 ① 위조 상품의 근절을 총괄하는 단일화된 기관 설립을 제안, ② 악의적 불법 복제를 비롯한 위조 상품업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입법 및 법개정, ③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협력 증진 등을 제시함

- (주요내용) 이안쿠 특허청장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전자상거래의 편리함으로 인해 위조 상품의 거래 비중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되었으며 그에 따른 위조 상품의 위험성도 크게 증가하였다고 언급하며 현 상황에서 위조 상품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함
 ∙ 특히 최악의 국제보건 위기 상황에서 의약품, 진단 키트, 손소독제 등과 같은 제품의 위조 상품으로 소비자를 위협에 처하게 하는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함
 ∙ 또한 위조 상품의 공급에 대한 대응만큼 소비자의 위조 상품에 대한 수요 측면에서의 대응도 매우 중요하다고 부언함


1)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nam.org/wp-content/uploads/2020/07/CounteringCounterfeits.vF_.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