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7월 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과 공업정보화부 등 17개 부서¹⁾는 공동으로 ‘중소기업 발전제도의 지원에 관한 약간의 의견(关于健全支持中小企业发展制度的若干意见)²⁾’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의견의 주요내용 중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련된 법률, 제도, 정책을 개선하여 권리 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확립하고 법정 손해배상금액을 증액할 것
  ∙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추진업무를 실시, 지식재산권 서비스 산업 클러스터 구역을 조성, 특허 발굴을 강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기술·상품의 개발을 지원, 중소기업의 창출, 활용,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식재산권 역량을 향상할 것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유지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지식재산권 일괄보호 센터를 구축할 것
  ∙ 지식재산권 분쟁의 다원적 해결체계를 수립하고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정보 공개 서비스를 강화하며, 지식재산권 분쟁을 조정·화해로 해결할 것
  ∙ 지식재산권 심사 효율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출원·유지비용 부담을 절감할 것

 
1)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과학기술부(科学技术部), 재정부(财政部),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 상무부(商务部), 문화·여행부(文化和旅游部), 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해관총서(海关总署),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국가지식산권국(国家知识产权局).
2) 동 의견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0-07/24/content_552974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