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7월 27일, 중국 국무원은 ‘신시대에 반도체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약간의 정책에 관한 통지(关于印发新时期促进集成电路产业和软件产业高质量发展若干政策的通知)’를 발표함¹⁾

 - (배경) 정보사회에 있어서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산업은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화에 핵심역할을 수행함
  ∙ 중국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소프트웨어 산업 및 반도체 산업 발전 장려 정책(鼓励软件产业和集成电路产业发展的若干政策)’ 등을 발표하여 국가정보화건설을 뒷받침하고 국민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촉진할 것을 강조한 바 있음
 - (주요내용) 동 정책은 금융지원, 연구개발, 수출, 인재개발, 시장화 등이 포함된 정책을 제시하며 그 중 지식재산권 정책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 질권 담보를 통한 융자 지원, 과학 및 지식재산권 보험을 통한 기업 대출을 지원함
  ∙ 반도체 기업의 반도체 특허 취득과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을 장려함
  ∙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를 엄격히 시행하고 침해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
  ∙ 중국내 판매되는 모든 컴퓨터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불법 소프트웨어를 퇴치하여 소프트웨어 정품사용을 촉진함
 

1) 동 의견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miit.gov.cn/n1146290/n1146392/c8043501/conten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