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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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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지식재산권 서류의 전자화 시대 개막
구분  기타 자료출처   tass.ru,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러시아
통권  2020-33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8-18
 ● 2020년 7월 20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이 지식재산권 증명문서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민법 제4장 지식재산권 개정안(Law 217-FZ dated 20 July 2020)’에 서명·공표하였으며, 2020년 1월 17일부터 소급적용함

- (주요내용) 러시아 특허청(Rospatent)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및 비밀로 취급되는 발명을 제외한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권리증 등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며, 권리자들은 증명서를 종이문서로 출력할 수 있음
∙ 또한 출원인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 출원 시 국제표준인 STEP 형식으로 저장된 3D 도면을 함께 제출할 수 있음
∙ 러시아 특허청은 전자문서 시대의 개막으로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품질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을 기대함

- (관련내용) 한편, Rospatent는 2020년 7월 6일자로 홈페이지 주소를 기존의 www.rupto.ru에서 www.rospatent.gov.ru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