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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제1차 콘텐츠 소위원회 회의 개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kantei.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통권  2020-33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8-18
 ● 2020년 8월 7일,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는 구상위원회 콘텐츠 소위원회(構想委員会コンテンツ小委員会)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콘텐츠 소위원회의 향후 검토 체계 및 주요 검토 과제에 대해 논의함

- (배경) 최근 디지털화·네트워크화가 진전되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출현에 따라 콘텐츠의 창작·유통·이용방법이 계속 변화하고 있음
∙ 창작자가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해외 진출을 포함한 콘텐츠의 원활한 유통과 이용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창작자에 대한 적절한 대가가 환원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이번 콘텐츠 소위원회가 발족됨

- (주요내용) 이번 콘텐츠 소위원회는 향후 중요한 검토 과제로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다룰 예정이며 구체적으로 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해외 진출을 포함한 콘텐츠의 원활한 유통 및 이용 촉진 방안
∙ 창작자에 대한 적절한 대가 환원 방안
∙ 콘텐츠 제작 관련 거래의 적정화 및 취업 환경 향상
∙ 불법복제 콘텐츠(해적판) 대응 방안

- (관련내용) 한편 동 회의에서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제도·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태스크 포스를 통해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지적재산추진계획(知財計画) 2020 기재사항 가운데 디지털 아카이브, 로케이션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다른 회의체에서 검토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