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8월 12일, 일본 정부가 중요한 첨단 기술정보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비밀 특허’ 제도 도입을 위한 법개정 검토에 들어갔다고 일본 언론매체가 보도함

- (배경) 지난 3월, 일본 기술안전보장연구회는 미·중 갈등의 장기화에 대응해 경제안보 차원에서 기술정보를 관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비밀 특허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제언을 공표함
 ∙ 또한 2019년 10월, 일본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는 기술관리 차원에서 연구개발 성과를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안보상 핵심기술 정보를 비밀특허 등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음
 ∙ 비밀 특허 제도는 현재 주요 20개국(G20) 중 일본과 멕시코만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일본 정부를 비롯한 국회, 관련 전문가 등이 그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음
- (주요내용) 일본은 특히 안보 분야에 있어서 중국 기업이 개발한 앱(App)을 통한 정보 유출에 대응을 염두하여 2021년 정기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고 비밀 특허제도의 도입을 목표로 함
 ∙ 동 제도는 이전에도 정부 내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비밀’이라는 용어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발이 있어 논의는 더 이상 심화되지 않음
 ∙ 한편 이에 대해 일부 기업은 비밀 특허의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향후 기업이나 출원인에 대한 보상 문제, 민간용 개발 기술과 군사 기술의 대상 범위 문제 등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