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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트럼프 대통령, 틱톡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명령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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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whitehouse.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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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백악관 |
| 통권 | 2020-34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8-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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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8월 6일, 미국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중국계 동영상 게시 어플리케이션 틱톡(Tiktok)이 미국 내에서 확산되는 것은 ‘미국의 안보, 외교정책 및 경제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하며, 틱톡을 운영하는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社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함
- (배경) 미국에서 틱톡의 이용자는 약 1억 명 정도로 추정되는 가운데, 틱톡이 보유한 동영상은 미국에서 1억 7599만 회 이상 이용되고 전 세계적으로 10억 회 이상 다운로드 된 것으로 알려짐 ∙ 틱톡은 인터넷과 위치 데이터, 검색 및 검색 기록과 같은 기타 네트워크 활동 정보를 포함하여 사용자로부터 방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캡처하고 이러한 자료 수집은 중국이 미국인의 개인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위협이 되며 더 나아가 기업 스파이 활동까지 할 수 있게 해줌 - (주요내용)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틱톡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을 밝히며 이번 행정명령을 발표함 ∙ 한편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통신앱 위챗(WeChat)을 운영하는 IT기업 텐센트社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내림1) ∙ 동 행정명령이 내려진 후 45일 이후부터 이들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되며, 구글이나 애플의 경우에도 어플리케이션(App) 판매 사이트에서 틱톡 등의 취급을 할 수 없게 됨 - (관련내용)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8월 5일 ‘신뢰할 수 없는’ 중국산 어플리케이션이나 중국의 통신계 기업 등을 미국으로부터 전면 배제를 목표로 하는 ‘클린 네트워크 구상(안)2)’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동 구상의 실현을 향한 구체적인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음 1) 관련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executive-order-addressing-threat-posed-wechat/ 2) 클린 네트워크(Clean Network) 프로그램은 미국 시민의 개인정보와 기업의 가장 민감한 정보를 중국과 같은 악의적 행위자들의 공격적 침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포괄적인 접근법으로 동 구상(안)은 해외 미국 외교 시설 및 미국 국내의 5G 네트워크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4월 29일 발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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