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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중국 화웨이 추가 제제 및 계열사의 거래 차단 기업 목록 추가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commerce.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상무부
통권  2020-34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8-25
 ● 2020년 8월 17일, 미국 상무부(DOC)의 산업보안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은 중국 화웨이社의 기술 접근 차단을 위해 관련 38개의 계열사를 거래 차단 기업 목록(Bureau of Entity List)에 추가한다고 밝힘

- (배경)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19년 5월 및 8월에 화웨이社와 그 계열사를 거래 차단 기업 목록에 추가한 바 있음
 ∙ 동 목록에 포함되는 기업은 향후 미국의 기술 이전, 기술 계약의 경우 라이선스를 반드시 필요로 하며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에 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라이선스의 발급이 거절될 수 있음
 ∙ 동 거래 차단 목록의 지정에 따라 화웨이社의 통신장비를 쓰는 미국 내 기업과 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에 따라 임시 일반 면허(Temporary General License)를 통해 해당 기업과 제한적인 계약(거래)을 허가함1)
- (주요내용) BIS는 21개국에 걸쳐있는 총 38개의 화웨이 계열사를 거래 차단 목록에 등재, 기존 목록 중 4개를 수정하였으며 이번 제재를 포함한 전체 거래차단 화웨이 계열사는 총 152개가 됨
 ∙ 또한 BIS는 화웨이社가 구매자, 중간사용자 또는 최종 사용자인 경우 수출통제관리 대상 품목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해 라이선스를 요구하도록 하여, 화웨이社가 미국 기술을 이용해 개발하거나 생산한 전자부품을 확보하기 위한 수출통제 우회 시도를 방지하고자 함
 ∙ DOC의 윌버 로스 장관은 화웨이와 그 계열사들은 미국의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해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이익을 훼손하였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치로 화웨이를 막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강조함
 
1) 수출관리규정에 따라 임시 일반 거래를 허가하는 90일간의 유예기간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