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9월 1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의 크리스티안 아캄부(Christian Archambeau) 청장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집행위원들과 EU 지식재산권 협력 방안을 논의함

- (주요내용) EUIPO는 EC　사법총국(EC for justice)의 디디에 레인더스(Didier Reynders) 위원 및 역내시장총국(EC for Internal Market)의 티에리 브레튼(Thierry Breton) 위원과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EUIPO의 전략계획 2025(SP2025)¹⁾을 소개하며 양측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조함
∙ (사법총국) EUIPO와 CEPOL, 유로폴(Europol), 유럽사법기구(Eurojust) 등 EU의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들과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영향, IP 범죄와 중대 범죄간의 연계성에 대해 논의함
∙ (역내시장총국) EC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중소기업, EU 대외정책, 집행협력,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²⁾ 등)과 EUIPO의 주요역량 개발 지원을 지속하고, DG GROW가 2020년 7월부터 8월까지 시행한 지식재산 액션플랜 의견수렴³⁾ 결과를 반영한 후속조치 시행에 합의함
 

DG GROW의 지식재산 액션플랜
목 표	예 시
IP 보호를 위한 시스템 개선	단일특허제도 하에서 특허 보호와 집행을 위한 “원스톱 숍(one-stop-shop)” 제공
IP의 더 나은 활용과 개발 촉진	IP를 금융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IP로 보호되는 자산의 라이선스 및 공유 촉진	저작권 시장에서 고품질 권리 운영을 위해 메타데이터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
IP 침해 대응	IPR 시행 지침의 적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글로벌 공정경쟁 촉진	IP 및 AI, 건강 등 주요 영역에서 글로벌 표준 역할을 수행

 

1) 관련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9844
2) 디지털 서비스법은 유럽 디지털 전략(EU Digital Strategy)의 일환으로 유럽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단일 시장을 강화하고 온라인 환경의 혁신과 경쟁력 촉진을 목적으로 2020년 연내 제정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의 전자상거래 지침을 대체함.
3) DG GROW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역내단일시장, 산업, 기업가 및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임. DG GROW의 지식재산 액션플랜의 주요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have-your-say/initiatives/12510-Intellectual-Property-Action-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