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9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장중심의 자율적·개방적 산업 연구개발 혁신방안’을 발표함

- (배경) 최근 정부 연구개발(R&D)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나 투자에 비하여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대두됨
∙ 정부 R&D 투입 10억원당 누적 매출발생액은 약 16억 원임
∙ 최근 공공연구기관 수행과제 1,200개(2014년~2018년) 중 기술이전 성과 과제는 134개(11%)에 불과함

-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혁신방안에서 ① 연구의 자율·책임성 강화, ② 시장·성과 중심의 R&D 체계, ③ 개방형 혁신 강화의 3가지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연구의 자율·책임성 강화) 우수한 연구개발을 추진한 기업에 연구개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시장환경 변화에 다른 자율적 연구개발을 추진하게 함
∙ (시장·성과 중심의 R&D 체계) 시장수요와 사업화 역량 중심의 기업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민간투자방식의 기술혁신 전문기금을 향후 3년간 5천억 원 규모로 결성함
∙ (개방형 혁신 강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국제 공급망 진출을 위한 해외 수요기업 연계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을 개선한 국제협력 연구개발 특례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