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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지식재산청, 지리적표시 보호에 관한 유럽과의 FTA 협상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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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ipaustralia.gov.a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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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호주 지식재산청 |
| 통권 | 2020-37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9-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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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9월 4일, 호주 지식재산청(IP Australia)은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중 지리적표시 보호목록에 관한 공개 협상을 시작함
- (배경) 호주 정부와 EU 새로운 무역과 투자 기회를 열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EU-호주 FTA 체결을 검토해 옴 ∙ 호주 정부는 자국 이익 확보를 위해 지리적표시 보호를 주요 목표로 정하고 핵심적인 FTA 협상 대상으로 설정함 ∙ 한편 EU는 호주에서의 지리적표시 보호를 원하는 목록(236개 주류, 172개 농식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까망베르 치즈(Camembert de Normandie), 칼라마타 올리브 오일(Kalamata) 등이 포함됨 - (주요내용) 호주 지식재산청은 새로운 지리적표시 보호 목록에 관한 공개협상에 대해 호주 정부가 기존의 지리적표시 체계나 정책을 변경하는데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함 ∙ EU가 제시하는 지리적표시 보호 목록을 모두 수용하는 것이 아니며, 호주의 ‘농업 시장에 유리한 경우’ 검토 과정을 거친 후 EU 지리적표시를 보호할 것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 ∙ 또한 호주는 EU가 주장하는 지리적표시 보호목록을 반영하기 위해서 현행 1995년 상표법(Trade Mark Act 1995)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공개 협상은 호주의 상황에 적합한 지리적표시 시스템을 찾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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