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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무부, 투자자문위원회 회의에서 투자환경 개선 계획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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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commerce.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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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상무부 |
| 통권 | 2020-38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9-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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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9월 10일, 미국 상무부(DOC)는 투자자문위원회(Investment Advisory Council) 회의에서 미국 내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첨단 제조 능력 등을 갖추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할 예정이라고 밝힘
- (개요) 투자자문위원회는 미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의 촉진 및 유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장관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동 회의를 통해서 이와 관련한 정책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심의한 결과를 제공함 - (주요내용) DOC의 윌버 로스 장관은 현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 공장 및 장비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삭제한 세금 제도의 개선 등을 언급하며 미국 내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함 ∙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투자와 고용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 바 있으며, 미국 노동자를 위한 전국 협의회를 발족하여 현재 430개 이상의 기업으로부터 선진 디지털 경제에 필요한 숙련된 노동자를 위한 인턴 및 훈련 프로그램의 도입을 약속함 ∙ 또한 국방 산업의 기반, 의약품 생산 능력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한편 미국 기반의 다국적 기업의 지식재산 도용을 방지하고 교역 대상 국가의 독점적인 기술이전 강요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의회는 첨담 제조 능력 및 반도제 제조 공장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있으며 향후 다른 중요한 산업 분야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전략을 모색하고 있음 ∙ 미국의 생산능력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DOC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부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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