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9월 1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19년 중국 지식재산권 발전 현황 평가보고서(2019年中国知识产权发展状况评价报告)’를 발표함¹⁾

- (배경) CNIPA 산하 지식재산권발전연구센터(知识产权发展研究中心)는 2010년부터 매년 전국의 지식재산권 발전현황을 조사하여 보고서로 발표해 옴
∙ 동 보고서는 지식재산권 창출·활용·보호·환경의 4개 분야에 대한 전국 및 각 성(省)급 지역의 발전현황을 전반적으로 평가·분석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지식재산권 발전 상황을 계량화하여 산출한 종합점수가 2010년 100점(기준)에서 2019년 279.2점을 기록함
∙ 항목별 지수는 창출부분 270.5점, 운영부분 234.0점, 보호부분 314.8점, 환경부분 297.4점을 기록하였으며, 운영부분의 점수가 전년대비 하락한 반면 보호부분은 대폭 상승함
∙ 종합점수가 높은 상위 6개 지역은 광둥성, 상하이시, 장쑤성, 베이징시, 저장성 및 산둥성이며 광둥성은 평가를 시작한 이래로 계속 1위를 고수하고 있고, 나머지 5개 지역도 지난 10년간 소폭의 순위변동이 있을 뿐 상위 6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함
∙ 국제적 측면에서는 과학기술 자원 투자 및 지식재산권 수준이 비교적 높은 40개 국가와의 비교분석을 수행한 결과 2017년 전체 9위에서 2018년 8위로 순위 상승을 기록함
∙ 한편 동 보고서는 각 지방의 지식재산권 업무가 지역발전 시스템에 최적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국의 지식재산권 발전에 있어 지식재산권 제도의 개선과 시장 환경 정비를 중점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함
 

2010-2019 중국 지식재산권 발전 종합점수 추세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cnipa-ipdrc.org.cn/article.aspx?id=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