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9월 23일, 일본 특허청(JPO)은 일본 기업이 직면하는 모방피해 실태를 파악 및 분석하기 위해 ‘2020년 모방피해 실태조사(2020年 模倣被害実態調査)’를 실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경제의 세계화 및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일본 기업의 모방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일본 기업의 모방피해 실태를 파악 및 분석하고 모방피해 동향, 구체적인 과제 발굴, 지원정책 등을 검토하고자 JPO는 2016년부터 매년 본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실태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상) 전국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JPO에 산업재산권을 등록하고 있는 법인
∙ (선정) 무작위로 추출하여 각 법인이 JPO에 산업재산권을 등록하고 있는 건수별로, ‘10건 미만’, ‘10건 이상 100건 미만’, ‘100건 이상’으로 구분하며 다만 ‘100건 이상’의 기업은 많지 않은 관계로 전수조사를 실시
∙ (조사항목) 해당 법인의 개요, 모방 피해 상황, 모방 피해에 대한 대처 현황 등
∙ (조사 시기 기준)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 (조사방법) 조사 관련 서류를 각 기업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 작성된 내용은 우편 및 온라인으로 모집
∙ (기타) JPO는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모방 피해의 유무에 관계없이 답변을 해줄 것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