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9월 28일, 일본 특허청(JPO)은 사용자의 의견을 특허 등 산업재산권 심사품질 관리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심사 품질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함

- (조사의 배경)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심사품질은 기업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지원하고, 혁신의 촉진 및 건전한 거래 유지를 도모하는데 중요함
∙ 이에 JPO은 심사 품질 현황 및 심사에 대한 사용자 의견을 파악하고 향후 품질 관리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특허·디자인·상표의 심사 품질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를 조사·분석하고 있음

- (조사 방법)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으로 심사 품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률은 전체 평균 80%를 초과함(특허: 조사대상 718명 중 621명 응답, 디자인: 조사대상 349명 중 289명 응답, 상표: 조사대상 419명 중 360명 응답)

- (조사 결과) 특허·디자인·상표 모두 ‘심사 전반의 품질’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 비율(5점 만점 4점 이상)이 작년보다 증가하였고, ‘전화 인터뷰 등의 심사관과의 소통’의 평가에 대해 특허·디자인·상표 모두 5점 만점에서 3점 이상의 평가비율은 95% 이상을 차지함
(1) 특허
∙ 일본 국내 출원의 심사 전반의 품질에 대한 ‘보통’이상의 평가는 97.3%(전년 대비 3.6%p 증가)
∙ 국제출원(PCT)의 국제 조사 등 전반 품질에 대한 ‘보통’이상 평가는 97.3%(전년 대비 0.2%p 감소)
∙ 일본 국내 출원의 심사 전반 품질에 대한 개별 항목 중 ‘면접, 전화 등의 심사관과 소통’의 ‘보통’이상 평가는 97%(전년 대비 0.8%p 증가)
(2) 디자인
∙ 디자인 심사 전반의 품질에 대한 ‘보통’이상의 평가는 96.5%(전년 대비 1.4%p 증가)
∙ 헤이그협정 제네바개정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전반의 품질에 대한 ‘보통’이상의 평가는 99.3%(전년 대비 1.5%p 감소)
∙ 디자인 심사 전반 품질에 대한 개별 항목 중 ‘면접, 전화 등의 심사관과 소통’의 ‘보통’이상 평가는 99.3%(전년 대비 2.2%p 증가)
(3) 상표
∙ 상표 심사 전반의 품질에 대한 ‘보통’이상의 평가는 91.3%(전년 대비 1.1%p 증가)
∙ 상표심사 전반 품질에 대한 개별 항목 중 ‘면접, 전화 등의 심사관과 소통’의 ‘보통’이상 평가는 95.3%(전년 대비 0.8%p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