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9월 24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전세계 판결문 데이터베이스 신규 플랫폼인 ‘WIPO Lex-Judgement’ 서비스를 시작함

- (배경) 2018년 WIPO는 초국가적인 지식재산 분쟁이 증가하고 각국 판사들 간의 소통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법관들이 직면한 공통과제를 공유하고 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 지식재산 사법행정에 관한 새로운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함

- (주요내용) WIPO Lex-Judgement는 동 서비스에 참여한 회원국 법원이 IP 법리를 전달하기 위한 선도적인 판결을 선정하고, 해당 판결의 세부사항에 관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함
∙ 동 서비스는 주요 지식재산 이슈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참여국 법률 구조에 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참조 가능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함
∙ 각 회원국 페이지에서 IP 분쟁의 주제, 관할법원, 소송의 종류, 관련 법률, 키워드 및 요약 정보를 영문 또는 아랍어, 중국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제공하며, 판결문 전문은 해당국가 언어로 이용할 수 있고 WIPO 기계번역을 통해 언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 또한 동 서비스는 기존의 법률정보 제공서비스인 WIPO Lex와 통합되어 국내법과 국제조약에 관한 상호참조가 가능함
∙ 동 서비스에 최초 참여한 국가는 한국¹⁾, 중국, 브라질, 칠레, 코스타리카, 멕시코, 페루, 자메이카, 호주, 스페인 10개국으로 현재 총 400개의 판결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향후 업데이트를 통해 참여국과 판결문 정보를 확장해 나갈 예정임
 

1)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는 2020년 8월 10일 WIPO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판결문 공유에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