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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 모든 날인 절차 폐지 및 전자신청 도입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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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digital.asah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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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정보시스템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경제산업성 |
| 통권 | 2020-40&41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1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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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2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가지야마 히로시(梶山 弘志)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실제 도장 날인을 필요로 하고 있는 약 2천 종의 경제산업성 내 행정절차에 대해 모든 날인 절차를 폐지하는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배경) 일본 정부는 자국의 행정개혁 가운데 행정절차에서의 디지털화를 도모하여 도장 날인 사용의 폐지를 각 부처에게 요구하고 있음 - (주요내용) 그 가운데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출원 등 관련 신청 절차 800여 종 가운데 아직 날인이 필요한 500여 종을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밝힘 ∙ 특허 및 상표 출원 등 약 300여종은 이미 전자 신청이 가능하며 그 밖의 모든 절차에 대한 전자화를 목표로 하여 ‘절차적 간소화 및 편리성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함 ∙ 또한 경제산업성 내 신청 절차 등 약 1500 종의 디지털화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부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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