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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Patently-O,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의 특허소송 증가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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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patentlyo.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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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 | ||
| 통권 | 2020-39 호 | 발행년도 | 2020 | ||
| 발행일 | 2020-09-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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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9월 15일, 미국 특허 전문 블로그인 Patently-O는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Western District of Texas)의 특허소송이 현격하게 증가하였다고 보도함
- (주요내용) 동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이 접수한 사건은 2018년 미국 전역에서 제기된 특허소송의 2.5%에 불과한 90건에 그쳤으나 2020년 현재 기준으로 약 850건의 특허소송이 제기되는 등 전체 특허소송의 약 22%를 차지하며 미국 전역에서 가장 많은 특허소송이 제기됨 ∙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특허비실시기업(NPE)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됨 ∙ 텍사스 서부지방법원 와코(Waco)지역의 경우, 2018년 28건에 불과하던 특허소송이 2019년 248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 현재까지 총 549건의 특허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함 ∙ 이는 2018년 와코 지역으로 임명된 Albright 판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Albright 판사는 신속한 합의를 도출하고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심판절차를 회피할 수 있도록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기한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NPE 등 특허권자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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