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9월 30일, Unified Patent社¹⁾는 ‘2020년 3분기 특허분쟁보고서(2020 Q3 Patent Dispute Report)’를 발표함

- (배경) Unified Patent社는 매년 분기별 지방법원(District Court) 및 특허심판원(PTAB)에서 제기된 특허소송 및 심판을 파악하여 특허분쟁 동향을 발표함

- (주요내용) 특허분쟁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분야 중 하나로 지난 몇 년보다 최근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3분기 특허분쟁 건수는 전년도 분기 대비 13.7% 감소하였으나 이러한 수치가 계속된다고 가정하면 2020년도 전체 소송건수는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함
∙ 특허심판(PTAB) 신청의 경우 전 분기 대비 16.1% 증가하여 2018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심판절차 및 소송이 결합된 특허분쟁은 2019년 대비 12.7%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텍사스 서부 지방법원은 NPE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법원으로 2020년 3분기 기준 총 512건의 특허소송이 제기되어 서부 지방법원 전체 소제기 건수의 86%를 차지함
∙ 새롭게 제기되는 특허소송의 65%, 특허심판의 경우 약 63%가 첨단기술 산업과 관련이 있음
 

특허분쟁 년도별 추이(2020년은 추정)

1) Unified Patents社는 비실시기관(NPE)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위해 Kevin Jakel(前 Intuit社의 지식재산 소송 총괄)과 Brian Hinman(前 InterDigital社의 부사장)이 2012년에 공동 창립하였으며, NetApp社, Google社를 포함해 60개 이상의 회원사를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