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0월 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공공의 견해(Public View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llectual Property Policy)’에 관한 보고서¹⁾를 발표함

- (배경) USPTO은 인공지능(AI)이 법체계에 흥미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혁신이 될 것이라는 인식 하에 이와 관련된 정책적 고려사항을 확인하고 AI가 혁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옴
∙ 이에 따라 USPTO는 2019년 8월 및 11월 두 차례에 걸쳐 AI에 관한 공중의 의견을 구하였고, 각국 지식재산청(특허청), 변호사협회, 무역협회, 학계, 로펌, 전자·소프트웨어·자동차·의료·제약업계 기업 등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약 200건의 의견을 수렴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 정책 등 지식재산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견해와 함께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관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함
∙ 동 보고서에 따르면 AI로 발생하는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여 현재 미국의 법체계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고 보는 의견이 대다수임
∙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러한 중요 기술을 따라갈 수 있도록 USPTO를 비롯한 IP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AI의 법적·과학적 발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언급함
∙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중요한 한편 급변하고 있는 AI 기술에 대한 보조를 맞추겠다는 USPTO의 확고한 의지를 대변한다고 밝힘
 

1) 동 보고서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uspto.gov/sites/default/files/documents/USPTO_AI-Report_2020-10-0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