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9월 24일, 일본 중소기업청(経済産業省)은 기업간의 지식재산 거래 적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모색하고자 제4회 지식재산거래 검토회를 개최함

- (배경) 중소기업청은 2019년 12월 ‘미래 지향적인 거래 관행’을 위해 거래 적정화의 새로운 중점과제로 “지식재산 노하우 보호”를 규정하고 필요한 정책 검토를 실시하기로 합의함
∙ 또한 2020년 2월 ‘가치 창조 기업에 대한 전문가 회의 중간보고’에서도 지식재산권 전문 하도급 기업의 설립 및 육성, 표준계약서 발굴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됨
∙ 이에 지난 7월 22일 제1회 검토회가 개최되어, 7월 31일 제2회, 8월 20일 제3회 지식재산거래 검토회가 개최된 바 있음

- (주요내용) 이번 검토회에서는 계약체결전, 시제품 제조·공동개발, 제조위탁·판매, 특허출원 및 지식재산권 무상 양도·실시허락 등 거래의 각 단계에서의 문제점 등을 재정리하고 개별 상황에 맞춘 표준계약서 등의 검토를 실시함
∙ 비밀유지계약서, 공동개발계약서, 개발위탁계약서, 제조위탁계약서 등의 표준계약서(안)을 정리하고 정의, 권리의 귀속, 위반, 유효기간 등 각 조항별 코멘트를 제시하여 의견을 수렴함
∙ 또한 각 사례별 해설편을 정리하여 중소기업의 이해를 도모하고 기업에게 필요한 전략을 수립 및 발전시키는데 동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