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0월 13일, 미국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위조품 거래 금지에 관한 각서(Memorandum on Stopping Counterfeit Trafficking on E-Commerce Platforms Through Fines and Civil Penalties)’를 발표함

- (배경) 위조품 거래는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경쟁력 약화, 미국 노동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더불어 온라인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가운데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한편 위조품 거래에서 핵심 기여자 역할을 함

- (주요내용) 미국 정부는 위조품 거래로 인한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경쟁력 약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벌금 및 민사처벌을 통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상의 위조품 거래를 금지시키고자 함
∙ (제1조 정책) 소비자, 지식재산권자, 기업 및 노동자를 위조품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미국의 정책이며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위조품 거래를 억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기관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함
∙ (제2조 위조품의 수입 금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미국으로 수입되는 위조품을 압수하도록 함
∙ (제3조 정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조품’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밝힘
∙ (제4조 일반조항) 본 각서가 다른 해당 법률과 일치되도록 시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