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0월 7일, 일본 샤프(Sharp)社는 독일 다임러(Daimler AG)社와 LTE를 포함한 무선 통신 관련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 (배경) 일본 샤프社는 자사의 LTE 관련 특허권¹⁾ 침해를 이유로 독일 뮌헨 지방법원에 다임러社를 상대로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²⁾ 2020년 9월 법원은 LTE 표준 기술을 탑재한 다임러社의 차량이 샤프社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함
∙ 한편, 다임러社는 샤프社의 권리행사가 FRAND 선언³⁾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들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판매금지를 명령하며 샤프社의 손을 들어줌

- (주요내용) 샤프社는 공식보도를 통해 이번 라이선스 계약은 다임러社 자동차 제품의 대부분에 관련하여 샤프와 부품 업체 사이에서 이미 맺고 있는 라이선스 계약을 보완한 것이며 또한 동 라이선스 계약으로 독일 뮌헨 지방법원의 재판은 화해로 종결되었다고 밝힘
∙ 샤프社는 다수의 선도 기업에 대해 LTE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부연함
 

1) 특허번호: EP 2,667,676
2) 사건번호: 7 O 8818/19 Judgment of 10 September 2020.
3) 보유한 표준필수특허를 '공정, 합리, 비차별적(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허락할 용의가 있다는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