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0월 13일, 일본 정부는 기업의 기술과 고객 기반 정보 등 무형자산을 사업 가치로 평가해 담보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검토한다고 일본 언론 매체가 보도함

- (배경) 현행 일본의 융자제도에서 은행이 기업에게 대출해 줄 때 담보로 삼는 것은 토지나 공장, 설비·기계 같은 유형자산으로 은행 측에서 보면 추후 회수하기 쉬운 장점이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 기업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게 되는 위험 부담이 높은 문제가 있음
∙ 한편, 기술이 있어도 부동산 등의 자산이 없는 스타트업 등은 은행 자금 조달이 어려운 문제가 대부분임

- (주요내용) 이에 일본 정부는 부동산 담보나 경영자의 개인 보증에 편중된 일본의 대출 관행을 재검토하는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힘
∙ 구체적으로 부동산과 같은 유형자산만이 아니라 장래에 예측되는 가치 등을 평가하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노하우, 거래 관계, 특허 등 사업 전체의 가치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임
∙ 이에 일본 금융청(金融庁)은 오는 11월 민법 상의 담보 제도에 관한 연구회를 시작하여 민법을 소관하는 법무성(法務省)과 협의를 통해 법개정을 검토하고 2021년 법제심의회에서 논의를 실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