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0월 20일, 유럽 의회(EU Parliament)는 인공지능(AI) 입법 권고안(report)을 채택함

- (배경) 유럽연합(EU)은 인공지능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AI가 미칠 잠재적 영향력을 관리하여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첫 번째 규칙을 준비하고 있음
∙ 새로운 규칙은 유럽의 연구자, 개발자 및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을 목표로 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AI 기술에 대해 민간 및 공공 투자를 연간 200억 유로로 증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유럽 의회는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고 도덕적 기준과 신뢰를 구축하여 AI를 잘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요약한 다음의 3개 권고안을 채택하였으며, 오는 2021년 초에 유럽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힘

(1) Ibán García del Blanco 권고안(찬성 559표, 반대 44표, 기권 88표)
∙ AI와 관련된 안전, 투명성 및 책임의 보장, 편견과 차별 방지, 사회적 및 환경적 책임 촉진, 기본권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는 윤리적 프레임워크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음

(2) Axel Voss 권고안(찬성 626표, 반대 25표, 기권 40표)
∙ 생명, 건강, 물리적 완결성, 재산상 손해 및 확인 가능한 경제적 손실과 직결되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책임에 관한 방안으로, 유럽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에 혁신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고자 함

(3) Stéphane Séjourné 권고안(찬성 612표, 반대 66표, 기권 12표)
∙ 특허 및 새로운 창의 프로세스를 포함해 지식재산권에 관한 고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AI 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법률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언급함
∙ 이 권고안에서는 AI에 대한 법적 확실성의 보장이 EU에서 투자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AI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고 추가적인 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입법적 유연성을 갖출 것을 장려함
∙ 또한 AI가 생성한 창작물에 관해서는 인간만이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적시하고, AI와 관련된 정보보호 이슈 등을 설명함